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참여정부 데자뷔' 네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이 많았었죠. 문재인 정부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건가요?
먼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각 정권별 아파트 값 증감율부터 보겠습니다.
참여 정부 5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56.6% 뛰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는 10.1% 올랐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엔 아파트 값이 24.9%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현 정부에서 집값 오르는 걸 보니 참여정부 때가 생각 난다는 겁니다.
Q. 참여 정부 당시에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집값이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요.
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었죠.
[2019 국민과의 대화 (지난해 11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관련 대책도 21번 발표했는데, 집값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부동산 거품 빼지 못하면 노무현 데자뷔 된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무시한다" 같은 우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Q.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박 시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공개 저격하며 강남 개발이익 공유를 주장했는데요.
이 지사는 다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을 제안했습니다.
Q. 두 사람이 현안에 다른 목소리 낸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두 사람은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 지사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박 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의 비교되는 행보에 이 지사는 "저만 눈에 띄니 박 시장이 억울할 수 있다"며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Q. 다음 대선까지는 20개월 남았는데, 빈틈을 놓치지 않네요. 다음 주제 볼까요. '대화가 필요해' 노래 가사 아닌가요?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거부하면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는데요.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조 전 장관이 SNS에 "불법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건 의무"라고 적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 말이 바뀌고 있다며 7년 전 자신과 대화 해보라고 꼬집은 겁니다.
조 전 장관, 과거 자신의 발언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박대출 / 미래통합당 의원(지난해 12월)]
"조국으로 인한 신조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조국스럽다, 조로남불, 조럴해저드, 조스트라다무스, 조적조, 조만대장경, 피노키오조…"
Q.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특검 얘기도 나오죠?
미래통합당, 내일 국회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특검으로 문제를 풀자며 공세를 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Q. 그런데 민주당 입장이 애매한 거 같네요?
특검을 추진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텐데, 이번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 끝을 흐렸습니다.
검찰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